정치공학과 권력의 속성: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시국선언
1. 정치공학이란 무엇인가?
정치공학이라는 단어는 복수의 메커니즘을 부드럽게 포장한 표현이다.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보복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이 복수의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이념 대결이 아니라 권력 생존을 위한 필연적 싸움이었다.
과거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정권을 잡은 후 정치보복을 실행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 정당으로 변신하며 야당 시절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햇볕정책을 펼쳤지만, 김영삼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보복은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김대중 정권을 유지하며 정치적 보복보다는 동일 진영 내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이루었다.
2.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거쳐 온 정치보복의 흐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좌파들의 정치적 생존을 용인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보복의 씨앗을 뿌린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치보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하는 과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보수 인사 200여 명을 감옥에 넣으며 정치보복을 가속화했다. 언론 역시 좌파 세력이 장악하여 국민들에게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균형이 급격히 무너졌다.
3.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진짜 싸움인가, 정치적 연기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같은 좌파 세력이며, 보수 세력은 사실상 소멸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실제 권력 투쟁인가, 아니면 단순한 연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으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도 같은 진영이었다. 따라서 윤대통령이 이재명 야당대표와의 대립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법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거나, 시간만 끌면서 상생하는 척한다면, 이 두 사람은 한 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승자와 패자가 있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나눠먹는 기득권 구조'**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4. 정치의 본질: 승자에게 영광을, 패자에게 철저한 몰락을
정치는 권력투쟁이다. 승자는 살아남고, 패자는 정치적으로 죽는다. 과거 정치사에서 진정한 권력자들은 상대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지배했다. 정권을 잡은 권력은 전 정권의 권력을 청소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기득권 계층과 피지배층으로만 나뉘게 될 것이라는 신호일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정치공학의 탈을 쓴 ‘연극의 무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투표권이라는 형식적 권리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후진국형 정치 체제로 전락할 것이다.
5. 국민의 선택: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깨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 정치공학이라는 말장난에 속지 말고, 정치보복이라는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 이념 대립이 아닌 기득권 세력 간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 국민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보수도, 진보도, 좌파도, 우파도 없는 정치 후진국만 남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적 자살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좋은 기회를 온갖 불법적 행위로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권력의 콩고물을 먹으려고 달라드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길거리와 공영방송과 유튜브에서 판을 쳤다. 거기에 선동되는 국민만 불쌍할 뿐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석방되었다. 즉,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끝낼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다.
6. 법치주의 회복: 절차적 정의를 지키야 한다
정치, 권력 투쟁은 0과 1만 존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지면 죽는다. 이겨야 산다. 이제 승자와 패자가 정해졌다. 게임의 룰을 지키는지, 게임의 룰을 또다시 어기는지,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다른 모든 정보와 전문가들의 말들은 쓸데없는 부연설명일 뿐이다. 이제, 윤석열이 이재명을 끝내는지 지켜보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만약, 윤석열과 이재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바닥 안에서 '니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어리석은 싸움만 한 셈이다. 후자의 경우는 정말 슬픈 현실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시대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반과 쌍놈만 존재하는 계급사회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잔인하다. 승자는 살아남고, 패자는 사라진다. 국민들은 이제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패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치적 연극 무대가 아닌, 진정한 주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심판은 공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 한다. 법치주의사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사회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법적 정의가 지켜지는지 지켜봅시다. 기회주의자들, 도둑놈들이 이 나라를 망치도록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The Next Korean 은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 한국인의 무게중심 잡기를 지향하는 카테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