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내란죄 수사를 시도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 수사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내란죄 수사 불법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역할과 한계)공수처는 2021년 출범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공수처법 제3조, 제4조)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뇌물수..
